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및 가입조건대상, 방법 (보장범위) | 영업배상책임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NH 2023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 발생하는 화재나 붕괴, 폭발사고와 같은 위험으로 인해 타인이 겪는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특정 업종에 속하는 시설들은 필수적으로 this insurance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제, 이 보험의 과태료와 가입조건 및 방법, 보장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대상

우선,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아요:

#	시설명
1	(관광)숙박시설
2	과학관
3	물류창고
4	박물관
5	미술관
6	휴게·일반음식점(1층)
7	장례식장
8	경륜장
9	경정장
10	장외매장
11	국제회의시설
12	지하(도)상가
13	도서관
14	주유소
15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시설
17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18	경마장
19	장외발매소
20	농어촌민박

위의 20종 시설들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과태료
10일 이하	10만원
11일 ~ 30일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31일 ~ 60일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최대	300만원

이처럼, 과태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이신 분들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해요.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는 건 아니에요. 보상 가능한 경우와 보상 불가능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손님이나 주변 가게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사고 해결을 위한 법적 지출 비용 (소송비, 변호사비 등)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고의로 발생한 손해
천재지변, 폭발 또는 테러로 인한 손해
벌금이나 징벌적 손해

보상 한도	금액
개인 상해 (사람당 한도)	최대 1.5억원
재산 피해 (사고당 한도)	최대 10억원
부상치료 보상	50만원 ~ 3천만원
후유장애 보상	1천만원 ~ 1.5억원

이처럼 보장 범위와 한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시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보험료는 25.000원에서 49.000원으로 다양해요. 이는 소규모 음식점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보상 가능 내용	설명
손님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사고로 인한 법적 배상 책임
사고 관련 지출 비용	소송비, 변호사비 등

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해요. 따라서 사업주분들은 이 점을 잘 감안하시고 가입 결정을 하셔야 해요.

보험사별 가입 조건 및 보장 범위

현대해상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재난배상책임(대인)	1.5억원	18.000원
재난배상책임(대물)	10억원	13.200원

삼성화재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재난배상책임(대인)	1.5억원	18.000원
재난배상책임(대물)	10억원	13.200원

DB손해보험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대인 및 대물 보상	1.5억원, 10억원	약 30.400원

NH 농협

구분	가입금액	보장내용
대인 및 대물 보상	1.5억원, 10억원	무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 보상 포함

다양한 보험사마다 조건이 갈리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보험사를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요!

결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 분들은 신속하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니까요.

재난배상책임보험, 여러분의 안전과 사업 보호를 위해 꼭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seoulcam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