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기간 (전세금 지키는 방법) | 후기 | 서류 | 해제 | 비용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전자소송 | 결정정본
최근 잦아진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맺는 많은 분들이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 기간, 서류, 비용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용어 | 설명 |
|---|---|
| 전세권 | 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 |
| 임차권 | 사용·수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제공받는 권리 |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항력을 확보하는 명령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접수: 준비된 서류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접수하세요.
- 법원 심사: 법원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문을 발급해줍니다.
- 결정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 등기촉탁: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에 송부하여 변경된 내용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점유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출이나 이사를 하면 효력이 상실되니까요.
| 단계 | 내용 |
|---|---|
| 신청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 |
| 법원 접수 |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 |
| 법원 심사 | 약 3~4일 소요되는 심사 |
| 결정 송달 |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 정본 송달 |
| 등기 촉탁 | 등기소에 명령 송부 및 등록 |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 계약 해지를 입증할 자료 (내용 증명, 문자, 통화 녹음 등)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수수료 관련 서류 (인지세, 송달료 등)
위 서류들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명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니, 충분히 준비해 주세요.
| 서류 | 설명 |
|---|---|
| 임대차 계약서 | 계약 조건을 증명하는 문서 |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 계약 해지를 입증할 자료 |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 |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주 서류로 법원에 제출해야 함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및 비용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은 해제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절차는 전자소송 또는 임차인의 위임을 통해 쉽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종류 | 금액 |
|---|---|
| 등록 면허세 | 7,200원 |
| 등기 신청 수수료 | 3,000원 |
| 송달료 | 5,000원 ~ 10,000원 (1인당 3회분) |
해제가 완료되면, 이를 통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시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니, 편리한 경로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 다운로드 경로 | 링크 |
|---|---|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법원 전자민원센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단 |
|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
결정 정본 수령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대략 3~4일 이내에 결정문을 수령하게 되며, 이후 대략 2주 이내에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이 시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니,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 단계 | 기간 |
|---|---|
| 신청 후 결정문 수령 | 3~4일 |
| 최종 결정 등기 완료 | 약 2주 |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은 최근의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에요. 꼭 필요한 절차, 서류 및 비용, 해제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 깊게 행동하고,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결정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청 후 대체로 2~3주 가량 소요됩니다. 결정문 수령까지는 약 3~4일, 최종 등기까지는 약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 송달료 등이 포함되어 총 대략 1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야 하며, 전자소송을 통해 간단히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기간: 전세금 보호를 위한 서류 및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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